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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유럽연합(EU)에서 저작권 조항 13조를 만들고 2018년 9월 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이 저작권 13조는 상용 목적이 없어도 저작권을 포함한 컨텐츠를 SNS에 올리거나 재배포하면 안되게 되며..또한 해당 SNS 업체까지도 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인듯 합니다.기존에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게임, 스포츠등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재가공및 공유를 해도 원저작자나 방송사등이 문제를 삼지 않았거나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 졌는데..저작권 조항 13조에서는 저작권자가 이를 배포하는 sns 업체에 저작권 컨텐츠를 자동…
1. 저작권은 무엇인가?많은 국가에서 물리적인 매체에 고정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합니다.보통은 저작권 소유자만이 타인의 해당 저작물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작품- 음원 및 음악작품- 강연, 기사, 도서, 음악작품 등의 저술 작품-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아이디어, 사실, 절차…